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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 (75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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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7월부터 납세자 보호관·보호위원회 제도 시행, 관세청 권리침해 구제;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 관세청(청장 노석환)은 7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. 이들 제도는 위법.부당한 처분 등...; 2020.07.01 10:25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

: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7.4만명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;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는 그간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7.4만명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...; 2020.06.30 10:35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

: 상담부터 분쟁조정까지 한 번에 해결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, 방통위;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 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한상혁, 이하 ‘방통위’)는 6월 11일(목) 통신 서비스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상담부터 분쟁...; 2020.06.14 11:00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

: 법무부, 기업 감사 독립성강화 등 '지배구조혁신' 등 상법개정 입법예고; [행정법률신문= 조윤정 기자] 법무부는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「상법」 개정안...; 2020.06.11 11:05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

: 산재보험·자동차공제 소송 없는 구상금 조정제도 정착, 분쟁해결 선진화;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 근로복지공단(이사장 강순희)은 산재보험과 자동차공제 간 소송 없는 분쟁 해결 등 구상금 조정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6월...; 2020.06.09 10:09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

: 산림산업 사회보험 사후정산, 산림자원조성관리법 개정 26일 공포;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 산림청(청장 박종호)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 분야도 건설 분야와 같이 사회보험료 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...; 2020.06.07 10:30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

: 임금체불 예방 등 선원보호 뼈대 선원법령·규칙 개정안 입법예고;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 해양수산부(장관 문성혁)는 선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, 실습선원 보호 등을 담은 선원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5일(금)부터 7월 17일까...; 2020.06.05 10:24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

: 농지 현황과 소유·이용 관계 등 기록·관리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;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“농식품부”)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지 현황, 농지 소유·이용 관계 등을 기록·관리한 농지원부에 대...; 2020.06.03 11:55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

: "등록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, 직전 계약료 대비 5% 이내" 국토부 해석;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증액기준은 직전 계약 임대료 대비 5% 이내로일관적으로 규정 및 해석 중이다.「민간임대주택특별법」(2019.2.15. 개정...; 2020.06.02 11:57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

: 장애인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 중복 지원 가능, 관련법령 의결;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주가 ?고용보험법?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...; 2020.05.27 10:42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

: '양육비 미지급 채무자 운전면허 정지 처분' 법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;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 여성가족부(장관 이정옥)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...; 2020.05.21 10:33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

: 어린이안전 응급조치 의무화, 관련법 국무회의 통과 시행 예정;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는 19일 국무회의에서「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.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지난...; 2020.05.20 10:46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

: ‘비접촉식 감지기 활용 음주단속 전국 확대키로, 경찰청 교통사고 예방;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 경찰청은 5월 18일부터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‘비접촉식 감지기’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전국에 확대할 예정이다...; 2020.05.19 11:20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

: 코로나19 여파 무급휴직 신속지원,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;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」을...; 2020.05.14 10:30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

: 선박 음주운항 처벌강화, 개정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19일 시행;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 해양수산부(장관 문성혁)는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「해사안전법」,「선박직원법」이 5월 19일(화)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...; 2020.05.12 11:22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

: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제정 7월 2일부터 시행, 불법환전 과태료;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는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약칭 지역사랑상품권법)제정을 완료하고, 공포 후 2개월 후인 7월...; 2020.05.07 11:12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

: 여권 분실신고 등 민원서비스 정부24 통해 온라인 간편행정 시행;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 외교부(장관 강경화)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와 협력하여 여권 분실신고 및 여권 관련 증명서 발급 등의 여권 온라...; 2020.04.29 10:17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

: 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 및 국가데이터맵 새단장, 878개 정보 통합;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와 한국정보화진흥원(원장 문용식)은 4월 27일부터전면 개편된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. 공공데...; 2020.04.27 09:37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

: 공직 떠나며 알고 지켜야 할 공직윤리, 인사혁신처 가이드북 발간;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 인사혁신처(처장 황서종)는 퇴직공직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들을 한데 모아 『퇴직하시나요? 이것만은 꼭!』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...; 2020.04.25 10:32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

: 중소벤처부, 정책자금 집행기관 사칭 부당 보험영업 행위 조사 의뢰;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박영선, 이하 중기부)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모바일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...; 2020.04.24 11:30 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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맹견 사육하려면 ‘허가’ 받아야 한다, 책임보험·중성화 필수, 농축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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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온라인 조회 서비스, 근로복지공단